[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역대급 폭염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요금 정상화를 위한 4분기 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전력은 40조원대 누적 적자에 200조원대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 5분기 연속 가정용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오는 4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역대급이라는 평가지만,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앞서 한전은 8월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전기요금은 평균 6만4000원으로 전망했다. 요금은 전년 대비 13% 늘어나면서 평균 7500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전기요금이 줄어든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당 전기요금은 평균 1만7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전기요금 증가분이 우려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 절약을 실천한 국민들의 노력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전과 정부는 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말 연결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 총 부채는 202조원가량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올해 2분기 자회사를 뺀 별도 기준을 적용하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전력구입비 절감 등 전기요금 원가 감축을 통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공식석상에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 7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전력망 투자를 확대해야 하지만, 한전의 현재 여건상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한전과 결을 같이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생이나 국내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에는 요금 정상화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요금 정상화 수준과 적절한 시점을 협의해 (요금 인상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시기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요금 단가를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적용 달의 전 달 20일에 의견을 전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4분기 요금 결정은 23일 결정된다. 

그러나 한전 측은 23일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전 측 관계자는 <한스경제>에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지만 시기는 미정"이라며 "23일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료비조정요금으로, 이미 5원으로 정해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어, 분기별로 확정되는 것 외에도 요금 인상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연료비조정요금은 2021년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분기 직전 석달간 국제유가와 유연탄, LNG(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 연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요금은 1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에 사용 전력량을 곱해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스경제>에 "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도 힘들어진다. 일례로 한전 전력망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신사업이나 인프라 투자도 발목 잡히고 있다"며 "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 정상화와 더불어 전력 수요 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기요금이)정상화되려면 앞으로 30원은 올려야 하지만, 부담이 있기에 일정 수준의 인상이 고려돼야 한다"며 "앞으로 인상 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