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금투세 논의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출연한 삼프로(3PRO)TV 진행자들(김동환 프로, 정영진 프로, 이진우 프로)과의 문답에서 "강행, 폐지, 유예 모두 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강행 주장과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무시한 폐지 주장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금투세 도입은 언젠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자본시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낙후된 상태"라며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고, 주주환원율을 제고하는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투세 시행 시 거래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거래세는 자본시장 초기 도입된 제도이기에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와 원천징수, 건보료 산입 문제 등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과 함께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확대 재정정책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는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의 분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재정 정책은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정책 수립 시 충분한 준비와 시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