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라인야후’ 지분 매각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기업 자율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정조사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과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등 2건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세상의 어느 정부가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있겠느냐”며 “결의안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예단과 편견 억측과 일방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지 않았느냐”며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지분 매각 관련 문제는 기업 경영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 51만건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일본 도모코 기업이 2023년 600만건에 달하는 유출 사고를 냈을 때는 개선책 수용으로 마무리했다”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식으로 문제 삼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을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결의안 발의자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나라는 나라, 정부는 정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된다”며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함께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뒤로 빠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여당의 반발에도 2개 결의안을 관련 소위로 회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개 결의안은 네이버와 라인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결의안을 소위에도 못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관련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분 50 대 50 구조에서 단기적으로는 매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도 “장기적인 부분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 발언은 지난 1일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와 같은 태도로 풀이된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며 “라인야후는 논의가 진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

일본 정부가 ‘추가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라인야후 지분 협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내용을 정밀 조사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 소유하고 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을 64.5% 갖고 있다.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면 최대주주는 소프트뱅크로 변경되며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에 넘어간다.

김정연 기자 straight3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