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 지원체계 운영방식 개선, 지원정책 제도 정보제공 꼽아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탄소감축 인식을 갖고 있는 국내 수출중소기업 중 탄소중립 달성을 적극 노력 중인 기업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3.5%는 탄소중립 달성이 힘든 이유로 ‘투자여력 제한’을 꼽았다. 탄소감축과 RE100(재생에너지 100%)이 글로벌 무역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수출중소기업들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환경연구원이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 품목 국내 수출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탄소중립 대응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매출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15.0%가 탄소중립 대응수단을 갖추지 않았다고 답변한데 반해 매출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33.3%가 갖추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매출규모가 클수록 탄소중립 준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 57.5%는 탄소중립 전환 대응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데 반해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74.4%는 탄소중립 전환 대응수단을 갖고 있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탄소를 줄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금 여력이 크지 않아 비용을 들이는 게 부담스럽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탄소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출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탄소중립 대응수단은 공정·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활용량 절감(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29.9%, 철스크랩 등 재생원료 활용 확대 22.9%, 인증 획득 22.4%, 녹색기술개발 12.7%, 전담인력 채용과 조직설치 12.7%, 폐열회수, 고효율기기 도입 등 시설개선 12.1% 순이었다. 특히 공정·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활용량 절감을 지역,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의 기업특성과 수출방식, 품목, 제품유형 등의 수출특성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탄소중립 대응수단으로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수출중소기업 중 15.7%는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86.5%는 정부지원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은 탄소감축 컨설팅 54.1%,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도입 21.6%, 정책자금 융자18.9%, 탄소감축 교육 13.5% 등의 순이었다. 반면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그 이유로 정보부족(62.6%), 필요 지원사업 부재(16.7%), 지원규모(금액) 부족(7.6%)을 꼽았다.
수출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 전환의 애로사항으로 설비투자 등 자금부족(55.7%), 탄소중립 전문지식과 정보 접근(24.3%), 전문 기술인력 부족(8.9%), 탄소중립 경영전략 수립의 어려움(6.4%)을 들었다. 특히 기업의 특성과 수출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설비투자 등 자금 부족을 탄소중립 전환 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용도로는 생산설비 구입, 공정개선이 가장 많이 언급(124개사)됐고, 필요한 자금 규모는 5000만원 이하를 꼽은 기업(41개사)이 가장 많았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33개사에 달했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은 진단·컨설팅(3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지원(13.2%),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8.5%), 친환경분야 사업전환 지원(8.1%), 탄소바우처 확대(7.7%), 대기업, 중소기업,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마련(6.0%), 탄소감축 기술개발 보급(4.3%), 정부 소통채널 구축(2.6%) 순이었다.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지원체계 운영방식 개선, 지원정책 제도 정보제공, 금융지원 확대, 교육, 컨설팅이 꼽혔다. 매출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지원체계 운영방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매출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지원정책 제도 정보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답했다.
국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글로벌은 탄소중립 달성을 생존으로 여기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이 어려운 시기가 곧 올 텐데 중소기업들이 느끼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본격적인 수출규제가 이뤄지면 그때서야 허겁지겁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봐왔다”며 “탄소중립과 RE100도 나중에 허겁지겁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체감되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