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의왕)김두일 기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동 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시의원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의 5분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채훈 의원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제 시장은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해 2020년에 새로 신설된 기금으로서, 말 그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각종 회계 운영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사용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재정 역전이 악화되어 시 세입 중 지방세 등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강조한 경우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상황이 좋을 때 여유자금을 적립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당 자금을 쓰도록 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이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현재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 2023년과 20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31개 시군 중 평택시 등 4개 시는 여유자금이 없어 제외됐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은 남겨놓고 최대한 늦게 활용하자.”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