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올해 5500만원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5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했을때 보조금 최대치가 30만원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6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다.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의 전기차여야 한다. 5700만원 미만이었던 지난해보다 200만원 낮아졌다. 55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 50%만 주어진다. 

◆ 1회충전 주행거리 길고, 충전속도 빠른 차량 '지원 확대'

환경부는 이를 통해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해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100만원 감액되고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전기버스에만 적용되던 배터리효율계수를 전기승용차에도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한다. 경형 이하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환경부는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 전기 버스·화물차 '성능별 차등강화' 원칙

전기승합차의 경우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강화한다.

당초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OBDⅡ 탑재와 충전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 제공 등을 추가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이 도입한다. 또한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일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성능보조금 단가를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해 성능향상 효과는 높인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