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