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2025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다음 달 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보다 앞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겪었던 일본의 경험을 듣기 위해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성 장관을 만났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증원은 크면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그동안 좀처럼 늘지 않았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되게 된다.

증원 규모의 경우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2000명 안팎 수준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폭이 최소 1000명 이상은 될 것”이라며 “대학 수요 조사와 대학 측의 교육 여력, 장래 필요한 의사 수 등을 고려할 때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준비 중이다. 관련 내용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달 1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 증원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지난 26일 다케미 장관과 만나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빠르게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신의사 확보 대책, 2007년 긴급의사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해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의대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늘렸다.

두 장관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졌다고 공감했다. 뿐만 아니라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다케미 장관 면담에 앞서 가마야치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의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 대해 청취했다. 그는 일본의협과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 일본 임상수련의 제도는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상연수를 거쳐야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본은 주무 기관인 후생노동성에서 의사수급 기본방향 검토를 목적으로 의사회, 의과대학장, 경제학교수, 언론인,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사수급분과회’를 두고 있다.

조 장관은 가타미네 분과회 회장과 면담하고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복지부 측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 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음 달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행 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집회를 열었다.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 단체인 점,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집단휴진 당시 참여율이 한 자릿수였다는 점 등 고려하면, 인턴과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이 더 거센 반대 움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협은 지난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컸고,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을 접어야 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이 최근 전공의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이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