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과거 장관 취임 전 국회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신원식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적었다.

3일 JTBC 등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발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 장관은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에 “(1945년과 지금의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은 신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쓴 글을 올린 날이었다.

해당 글은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가방위에 현재진행형으로 치명적인 북한 미사일 위협을 외면하고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으로 반일 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돼 볼 수 없다.

독도에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주장은 일본 정부 측 전략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화해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 회부해 일본이 유리한 국제 사회에서 영유권을 다툰다는 전략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 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해당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되자 3일 신 장관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했다”며 “해당 글에서 ‘일본의 여러 행태에 대해 특히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국방부는 새로 집필한 군 교육용 장병 정신교육 기본 교재에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독도를 영토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교재 집필진 10명은 모두 현역 군인, 국방부 공무원, 군무원으로 구성됐다고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논란에 대해 당초 “서술된 문장의 주어가 ‘이들 국가’라 주변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이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 등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됐다”며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