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종합점검 결과 32개 기관을 감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자체진단을 거쳐 5년간(2022~2026년)의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했으며, 행안부는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구조개혁 성과로 1년 반 만에 32개 기관 통·폐합이 완료됐다. 이는 기관 수를 고시한 지난 2015년 이후 현 정부 출범 이전까지 감축된 59개 기관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기관 통·폐합을 통해 2026년까지 약 7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로 △2017년 1088개 △2019년 1130개 △2021년 1244개 △지난해 1261개로 꾸준히 늘어왔던 지방공공기관은 지난 9월 기준 1251개로 감소세를 보였다.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협업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의 통합에 집중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 등 3개 기관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고 서울특별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했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5건 등 464건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현 정부들어 효율적인 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특전(인센티브, 100억원)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편리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