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산하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금융 당국과 간담회를 열고 2조원+α 규모의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월 두 차례 걸친 당국과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을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중지를 모은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1월 하순부터 은행권은 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계획이 마련됐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게 특징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은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앞서 두 국책은행은 플러스 알파 부분의 추가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원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에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지원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고통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공통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금(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다만 은행별로 자사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가령 한도는 200만원까지, 감면율은 70%까지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에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2조원의 약 80%인 1조 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인당 평균 약 85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자율 프로그램으로 1조 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 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가령 전기료와 임대료 지원 등 이자환급 외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타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결정 이후 신속한 지원에 착수한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화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을 추진한다.

자율 프로그램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 실적을 취합하고 전검해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