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정부가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의사단체가 대규모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총파업 등 강경 투쟁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양적 확충이 담보돼야 의료 질도 향상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의사협회의 집단행동과 정부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앞서 의대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지난 21일 공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 및 집단행동을 우려해 미룬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파업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정부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의협은 2020년 파업보다 거센 파업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수요 조사 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결과도 정부가 기습 발표하면서 내부 비판이 많이 커진 상태"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대 방침에 따라 파업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2020년 파업 원인이 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은 이번 방침에서 빠진 상태다. 이에 파업의 정당성이 떨어져 이전만큼의 동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공개된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7%('매우 필요하다' 57.7%, '필요하다' 25.0%)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사회적 공감대 확인 과정이 없었고, 의사단체가 용납하지 않을 공공의대 등이 정부 방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증원 추진 절차가 훨씬 정교한 데다 공공의대도 빠졌기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의사의 양적 확충이 절실한데 의대 정원 확대만 나오면 논의가 파행되는 것을 우려했다.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의대 수요 조사는 학교가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가능 범위를 보기 위한 것일 뿐 당장 이만큼 늘리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국민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나누고 싶다. 정부는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