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규제 철폐로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들 폐업 위기"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는 국민의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이고, 따라서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다. 특히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애용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관련 규제를 철회했다. 국민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질타했다.

또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폐기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해갈 수 있겠나. 어떤 친환경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기후위기 대책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 나아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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