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성남시장이 최근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20년에 걸친 성남 시민의 주민 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을 적자를 명분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여기서 파생된 위탁운영 방식은 적자 누적과 일손 부족으로 신뢰를 잃은 성남시의료원을 변혁할 수 있는 계기로 기대를 불러 모았다.

성남시에 따르면 의료원은 2020년 465억원,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올해에는 634억원의 의료손실과 35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원의 의료손실이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원의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상진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위탁운영과 함께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 확대로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상진 시장이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의원 시절부터 공공병원을 민영화하려고 시도했던 '골수 의료 민영화론자'라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신 시장은 당시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이 정해진 수순이라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성남시민들은 대학병원 위탁 시 ‘진료비 상승’(61.8%)과 공공의료 사업 축소(37.8%) 등을 우려했다. 이에 신 시장은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겠다고 맞받아쳤지만, 오히려 진료비 상승을 인정하는 셈이 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민간위탁은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발의로 설립된 의료원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는 처사를 중요시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성남시의료원 경영난은 직원 탓도, 직영 문제 탓도 아니며 운영주체인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의 무책임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