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 예산 반드시 국민과 민생 위해 써야"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해 건전 재정의 기조는 유지하되,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지원은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며 "정부는 약 657조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추세, 두 개의 전쟁 등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급증한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로 인한 위험성도 커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 예산은 반드시 국민과 민생을 위해 쓰여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꿈과 희망이 깃들 수 있게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2030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등 민생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는 예산은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 앞에서 피켓을 들며 또다시 예산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절감하고 민생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내 편만을 위한, 내 지역구만을 위한 쪽지 예산, 짬짜미 예산은 지양하고 이번만큼은 여야가 협치를 통해 민생 예산안을 도출해내야 한다"며 "정치 공학적 계산이 아닌, 경제와 민생이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예산 국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일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한 656조 90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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