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융 당국 수장은 지난 정권에서 급증한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2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상이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한 야당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이미 지난 정부에서 기존 80% 수준이었던 것을 105% 수준까니 늘려놓은 것이다"라며 “이를 100%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엄청난 빚이 있었고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자를 줄여주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에 반해 야당은 현 윤석열 정부가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기는 정책을 남발한 탓이란 거다. 이날 국감에서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축소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가계대출만 줄여서 경제의 다양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간단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때문에 금융지원을 축소하는 경우 취약계층이 돈을 구할 창구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원 자체를 중단해야겠지만, 모든 게 한 번에 중단된다면 타격이 크다"며 “현재 상황이 그 정도로 위기라는 판단은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본격적인 대출규제 등의 정책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4000억원 증가했다. 7월 5조 3000억원, 6월 6조 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금융 당국은 10월에는 가을 이사수요,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다시 증가폭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하는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기준 101.7%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다. 스위스 126.1%, 호주 109.9%, 캐나다 103.1%의 뒤를 잇고 있다. 글로벌 평균은 61.9% 수준이다.

어느 정권의 탓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최근 가계부채 급증은 정책적 과실임이 명백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가계부채 급증을 부채질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과 그에 대한 기대 요인이 가장 큰 수요였다. 곧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