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29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중에 다중밀집도 관련 기술개발사업이 단 한 건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27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질책했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다중밀집 인파사고 위험 예측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공모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공공혁신 프로젝트에 제출된 총 32개 과제 중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사업 총 7건 모두가 탈락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행정안전부 사업과 중복돼 전부 탈락됐다고 말했다. 이후 심사기준을 살펴보니 타 부처와의 중복성을 사업을 감점하는 기준이 없었다”며 “행안부의 유사사업 발표로 이태원 공모사업이 떨어졌다는 것은 공모사업의 취지나 절차,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부적절할 답변이었다. 임의로 선정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중복성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려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과 혼선을 빚은 점에 사과드리고,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 또한 송구스럽다”며 “실증사업을 통해 다중시설에 인파가 모이는 것을 대비하려 했으나 행안부에서 전국 100곳에 확산사업으로 진행하며 공모의 필요성이 떨어졌다. 중복성 문제가 아닌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찬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행안부와 별개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후속대책을 약속했는데 행안부 발표로 과기부 사업계획이 변동됐다면 이에 대해 부서 간에 업무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관련 자료와 회의록 조차 없다”며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공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실제로 이를 이행할 아무런 의지가 없다”고 크게 질책했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