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지정 의료기관 중 휴‧폐업한 곳이 7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산재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8월)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휴‧폐업한 기관은 750곳으로 확인됐다.

△2019년 144곳 △202년 136곳 △2021년 95곳에 이어 지난해에는 103곳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도 227곳이 문을 닫아 이미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휴‧폐업한 기관이 급증했다. 이 의원은 경영상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의료법 위반이나 진료계획서 제출위반 등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977건에 달했다.

△진료계획서 제출위반이 5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 위반 193건 △산재 의료기관 지정조건 위반 174건 순이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도 심각했다. 최근 5년 동안 총 1794건의 부당청구가 절발됐는데, 금액만 126억원에 달했다.

부당 청구된 진료 비 중 수납된 금액은 58억원에 불과했으며 68억원은 여전히 미납상태이다.

이 의원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와 휴‧폐업이 증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며 “공단이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더욱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임에도 소아 전문의가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공단 소속 10개 병원 중 응급실을 운영 중인 8개 병원 중 소아 전문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안산, 순천 대전 병원에서만 배치 중이었다.

이 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상황인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제공에 앞장서야 할 공단 병원들조차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