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교부금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0조원 세수펑크가 지금 교부금 감소로 직격탄이 됐다. 부산의 경우 예상액이 5966억원 정도"라며 "3분기가 지났고 4분기에 집행하려고 한 예산 중 이정도가 펑크가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청 예산은 70% 이상이 경제성경비이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6000억원 정도의 결손이 우려되면서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울산과 부산, 강원 조례에 의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한도는 5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도 재정적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경상경비 70%를 적용한 후 30% 역역은 거의 행사할 수 없다"며 "그래서 시의회와 협의해 추경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의 경우 전국에서 3번째로 교부금 감소 타격이 큰 지역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교부금이 넘친다는 얘기가 나와서 1조 5000억원을 떼서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넘겼다"며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세수펑크가 나면서 징세권이 없는 교육재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구조적인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부족한 교부금을 유보통합관련 예산에 사용하려는 것을 두고는 "고용예산과 돌봄예산 외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이 2조6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를 교부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경남교육감을 향해 "어떤 의견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지자체가 투입한 보육예산을 추계해보니 85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10대 비전’을 살펴보면 유보통합 이후 학부모들이 깜짝 놀랄정도로 대단한 비전들이 제시돼 있다“며 ”이걸 시행하려면 1조원 이상이 와도 모자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보통합으로 인해 기존 초중고 교육이 훼손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별도의 국가 차원 예산으로 유보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