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9900여억원을 미납 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관련 합의서 개정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F-21의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은 올해 4분기까지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현황과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 및 업무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201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각각 개발비의 60%와 20%를, 나머지 20%를 인도네시아 측이 부담하는 구조다.
인도네시아 측은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분담금 20%를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KF-21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경제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올 2월까지 총 1조2694억원 상당의 분담금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했으며 9911억원은 미납했다. 이에 따라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면담을 여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선 상태다.
그동안 폴란드나 UAE에서 인도네시아의 미납금을 대신 지불해 사업을 인수한다는 보도들이 나왔지만 아직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도 지불의사를 다시 밝혔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방사청은 일단 인니와의 외교관계 및 협력 상황 등을 고려해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나, 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