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질병청 "실수로 자료 첨부 못해…조치 취하겠다"
뒤늦은 업로드에도 고의 누락 피하기 어려울 듯
야당 "국정감사 앞두고 비공개…정부 눈치 과해"
여당 "유효한 연구 내용 없어…혼란 없애는 차원"
비어 있는 일본산 가리비 수조. /연합뉴스 제공
비어 있는 일본산 가리비 수조.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사능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뒤늦게 업로드했지만 고의 누락 의혹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혜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비공개 연구목록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정작 범국민적 관심 대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용역 보고서는 없었다.

이에 질병청은 "실수로 자료를 첨부하지 못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사유서를 전달했다. 이후 정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관련 보고서를 즉시 업로드했다.

그러나 전국민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인체 영향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해당 연구만 국감 답변자료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 작성된 평가 결과서에는 대외 공개는 물론 홍보 필요성까지 강조됐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비공개됐기 때문에 은폐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보고서의 연구결과 결론 및 고찰. /질병관리청 제공
공개된 보고서의 연구결과 결론 및 고찰. /질병관리청 제공

공개된 질병관리청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ALPS)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후반부에는 "알프스의 정화능력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그동안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설득해 온 정부·여당의 주장과 사뭇 다른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보고서 누락을 '대국민 사기극' '국민 기만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보고서에는 저선량 방사선에 대해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오염수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구 역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청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의 결의 보고서를 누락했다. 일부러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고서도 정부는 여전히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해당 연구결과는 그다지 유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굳이 공개해 혼란만 가중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판단에 따라 비공개한 것 같다"고 반박했지만 해당 발언이 '의도적 누락'에 힘을 실으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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