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서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설문지 제출을 둘러싸고 국감 질의 시작과 함께 여야 공방이 일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 보완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문제와 관련 설문조사가 끝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결과는 정리하면 된다더라도 설문지라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지가 유출될 경우 언론 등을 통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자료제출 요청의 취지는 알고 있다"면서도 "설문지 구성과 예비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분석과 분석에 따른 제도 개편 방안이 일체로 묶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되서 혼선을 주고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개선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숨기는게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완성된 형태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경우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야권과 언론에서는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여론 진화에 나섰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설문을 진행하고 내달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환노위 국감서 야당 의원들은 설문조사가 끝났음에도 '설문지' 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설문지를 공개할 경우 설문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설문조사가 끝나면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문지를 제출하는 것이 설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조사는 이미 끝났지 않은가. 설문조사를 분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설문지의 내용을 요청하는 것이 국회의 과도한 정책개입이 될 수 있다며 이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미래 설계 등을 위해 본인들의 의견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게 하나라도 오픈돼서 갑론을박의 상황이 되면 정부 의견안이 아니라 애초에 국회의 통제를 받는 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재량껏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회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미래노동위원회 여론 수집과정에서도 근무제도와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혼란이 온 바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안도 아닌데 또 혼란을 주면 현장에 알바른 근무 개편안이 나오겠냐"고 반박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