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길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추석 전인 다음 주 초 공급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공급 외에 수요 측면에선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형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지방은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원 장관은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면서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지금도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금융 부문에선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유동성 지원이 핵심 대책이다. PF 정상화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PF 대출) 총량을 더 확보할 것”이라면서 “옥석을 가려 공급주체끼리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이 끌고 가는 게 맞다”면서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까지 막힌 부분을 뚫어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 인위적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공급을 계획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민간 건축비가 크게 올라 공급이 위축된 점을 고려했다.

원 장관은 “공공택지 제공이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 내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를)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