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의료비 후불제' 도입..."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 실현"
"ESG경영 생태계 조성에 박차"...'충청북도 ESG협의회' 발족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충청북도가 소극·자조적 이미지를 벗고 충북의 고유 정체성을 표현한 '중(中)'과 '심(心)'을 비전 삼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이 되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1년동안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행보는 연일 이슈였다. 논란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과학기술부 장관·치과의사 등 다양한 직종을 경험한 김 지사의 '의료비 후불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마련과 풍부해진 일자리,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등은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1년 숨가쁘게 달려온 김 지사의 이야기를 <한스경제>가 들어봤다.
충북도는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S(사회)와 G(거버넌스) 부문은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취업자 증가·고용률 등 일자리 확대, 재정 자주도, 도정 내 여성 참여 보장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지사는 "일찍부터 AI·이차전지·수소경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첨단산업 기반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지난 5월 72.6%의 고용률로 전국 3위를 차지했고, 취업자는 95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반면 실업율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8%p 하락한 2.1%를 기록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거버넌스 부문에 대해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 등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지방세수 확보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최적의 사업비 편성으로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지역개발채권 외 지방채(외부차입금 등)가 없어 2022년 결산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75%로 타 시도(전국 시도 평균 13.91%)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노력으로 2023년 재정자주도는 45.13%,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 이하 김영환 도지사와 일문일답
- 지난 1년여간의 도정에서 보람과 아쉬움이 있다면.
"그동안 충북은 '바다가 없는 도', '인구 3.1%, 국토 7.4%의 작은 도'라는 소극·자조적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다. 이를 적극·진취적 인식으로 변화시켜 충북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취임 즉시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도정에 도입했다."
"가장 먼저 '중심에 서다'라는 충북의 새 이름을 찾았다. 중(中)과 심(心)이 합쳐져 충(忠)북을 이룬다는 우리 도 고유 정체성을 표현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충북의 비전과 '모든 분야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충북의 목표를 제시했다. 충북의 정체성을 찾아 도민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여드린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으며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한 충북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민선8기 충북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전체 공약 100개 중 75개는 '임기 전 완료 공약'이다. 75%를 임기 동안 완수하려면 부담이 클 것 같다.
"100개 공약은 도민과의 준엄한 약속이자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지름길로, 빠짐없이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6개 사업이 완료 또는 이행됐고, 92개 사업이 정상추진 중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굳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을 꼽자면 중앙부처 협력 및 대응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청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통한 스포츠·문화 복합 콤플렉스 조성사업과 권역별 대중골프장 건설 사업의 경우 모두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예정돼 있지 않아 계획 대비 다소 지연되고 있다. 현재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설득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사업과 연계된 공약은 장기간의 노력과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에 따른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러나 도전적인 목표는 동기 부여의 원천이라는 각오로 2000여 도(道) 공직자들과 함께 공약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면, 임기 내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공약은.
"치과의사로서의 경험과 창조적 상상력으로 탄생한 '의료비 후불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기본권 중 하나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비후불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건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 형식으로 융자 지원하는 '충북형 신개념 의료복지 제도'다. 현재 300명(8월 31일 기준, 332명 신청)이 넘는 도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 복지제도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며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 전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융자금 상환율은 당초 걱정과 달리 97%로 높아 악의적 체납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수혜자들이 의료비를 상환, 또 다른 취약계층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의료비 후불제는 현재 △심혈관 △뇌혈관 △척추 △무릎 인공관절 △골반 인공관절 △임플란트 6개 질환을 보장한다. 당초 사업대상에 맞춰 본인부담금이 높은 노인성 질환을 우선으로 보장했지만, 지속적인 대상질병 확대 요구에 따라 치아 부정교합치료·암·산부인과 질환 등 8개 질병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상질환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충북도의 ESG행정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특히 사회(S) 부문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근로여건 만족도', '고용률 및 창업자기업수'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당 분야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그간 어떻게 노력해 왔나.
"충북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가 풍부하다. 지난 5월 기준, 고용률(72.6%) 전국 3위와 취업자 수 95만5000명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일찍부터 AI·이차전지·수소경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첨단산업 기반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자리미스매치 해소와 근로환경개선, 맞춤형 인력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장 체험형 취업 연계와 산업 특화 인력수급 지원 등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구축하고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박람회 개최와 구인·구직 매칭 지원, 취업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자 통근버스 지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기숙사 신‧증축, 작업공간 보수, 편의시설(공동세탁소·무인카페 등), 문화·체육 기반시설,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반도체 설계 인력,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 전문인력 등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더욱이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단기간 근로를 선호하는 근로자와 기업을 연계해, 유휴인력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며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충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 매년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충북 창업 노마드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결성총회를 앞둬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모태펀드(국비)를 활용한 전략펀드도 매년 2~3개씩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림분야 펀드와 도 주력산업펀드를 각각 조성하고자 현재 출자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충북 노마드포럼을 개최해 창업가-투자자-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KDB산업은행·서울 팁스타운 등과 연계한 외부 네트워킹도 강화해 창업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엔젤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전문엔젤투자자 양성교육,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창업가들이 걱정 없이 창업하고,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거버넌스(G) 부문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 중 '재정자주도', '관리채무비율', '자치단체위원회 여성 비율' 등은 특히 점수가 높다. 이유가 있나.
"충북도는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 등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지방세수 확보에 집중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최적의 사업비 편성으로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지역개발채권 외 지방채(외부차입금 등)가 없어 2022년 결산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75%로 타 시도(전국 시도 평균 13.91%)와 비교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재정자주도는 45.13%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앞으로도 충북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발굴로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확충은 물론,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도 보장하고 있다.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특정성별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여성들이 정책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관련분야 여성위원 추천이 용이하도록 활동 및 전공 분야가 등재된 '충북여성인재DB'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 4선 국회의원 출신에 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여의도 경험이 도정을 펼칠 때도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지난 1년간 도정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었다면.
"4선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 장관·치과의사·벤처기업가·시인·전기기술자 등 다양한 삶의 궤적이 만들어준 풍부한 경험과 인맥은 도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시절 수년간 다져진 입법 경험은 바다 없는 충북을 포함한 내륙지역들이 받아온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선착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부 장관의 경험은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과 영상자서전 제작 사업, 치과의사 경험은 의료비 후불제, 벤처기업가의 경험은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등 각종 창업지원 사업, 전기기술자 노동자의 경험은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 '경제' 공약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약들이 눈에 띈다.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과 '중소기업 ESG경영 대응 지원 강화'에 대해 소개해 달라.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전략화 육성 공약은 도내 기업을 글로벌 경제 격변에 강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2600개의 기존 수출기업 성장 지원과 2400개의 수출 잠재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 잠재력이 있는 내수기업을 발굴했고, 지난해 말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전략화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수출 잠재기업 600개 발굴을 목표(상·하반기 각 300개)로 상반기 중 37개 무역통상 특화사업을 통해 288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무역통상 특화사업과 잠재기업 역량 제고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전략화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간 중소기업의 ESG 경영 대응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ESG 지원 계획을 수립해왔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중소기업 ESG 경영 대응 지원 강화' 사업이 포함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SG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기업인 대상 ESG 교육 실시하고, 수출기업이나 대기업 협력사 등 ESG 공급망 실사를 준비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ESG경영 동참 및 확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충청북도 ESG협의회'를 발족해 ESG경영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앞으로 충북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ESG경영 도입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 공약에 공을 들인 흔적도 엿보인다. 특히 도시‧교통계획과 관련된 공약들도 인상적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과 그간 성과를 들려 달라.
"'살기 좋은 충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깨끗한 생태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충북이 갖고 있는 대표 수자원인 미호강의 복원과 활용을 위해 '미호강 맑은물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도민 설문조사와 미호강 포럼 등 의견을 수렴해 미호강의 수량, 수질 및 수생태계를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했다. 2032년까지 총 170개의 사업에 1조8131억원을 투자해 현재 BOD기준 3등급인 미호강 수질을 2등급까지 개선하고, 하천유량을 1일 45만톤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3~4월 환경부와 협업해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하루 23만2000톤의 물을 미호강에 방류해 BOD기준 수질이 최대 56%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 12개 기관과 '미호강 유역공동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하천의 가장 기본적인 치수 영역을 확보하고, 수질 및 생태학적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환경과 안전이 조화된 미호강을 만들어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깨끗하고 맑은 대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충북은 지형적 특성상 중국, 수도권, 충남 등 외부공기 유입 시 대기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충청북도 미세먼지 시행계획'을 수립,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3만2000대)와 수소차(4000대)를 2026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7개 시‧군에 26개의 수소충전소를 운영‧구축했다. 아울러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1440억원)와 대중교통 연계 자전거 인프라(95억원)를 구축, 전동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편의시설(34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4년까지 도시바람길숲을 3개소로 확대 조성, 2026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2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 끝으로 남은 올해 도정 목표와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 1년, 충북도는 창조적 상상력을 기반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과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와 성과들을 이뤄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을 생각이다.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욱 높여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도약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의 대전환을 이끌 7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국내 최초 출생신고 증가율 10%를 달성해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성공모델을 창출하겠고, 충북관광 5000만명 시대를 열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해외근로유학생 1만명을 유치해 지방대학 소멸과 도시·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무엇인지 도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화·구체화 해나가겠다. 충북형 스마트팜 인도네시아 진출 등 충북농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겠으며, 청주국제공항 슬롯 확대와 민항활주로 확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도민의 안전이 확보돼야만 꽃피울 수 있다고 본다. '충북안전 2030' 프로젝트, 안전재단 설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충북의 발전과 성공은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그 가치를 더불어 공유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