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원자력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탈탄소 에너지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위기 극복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시작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11차 전기본 신규원전 선설 필요성과 고려사항 △소형모듈원전 국내 건설 필요성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원전에 대한 국내외 인식의 변화 △정부 원전정책 추진 현황 등 4개 발제로 나눠 진행됐다.

최근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전문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수립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전기본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력수요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수요와 전기화 등을 고려해 9·10차 전기본에 비해 상향할 전망이다. 상향되는 전력수요는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장기 행정계획이다. 총 15년 간 전력 설비계획을 반영하는데, 연도별로 발전소 설비 준공 일정, 전력수요 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윤 정부가 지난 1월 확정한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주요 에너지원 발전량을 △원자력 32.4% △신재생에너지 21.6% △가스 22.5% △석탄 19.7% 등으로 가기로 했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전력수급의 여건변화 등 11차 전기본 조기 착수 배경을 설명하며 "경제적 측면, 탄소배출 저감, 원전 생태계 활성화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신규 원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았을 때 2038년 기준 원전 비중은 28%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규 원전을 3기에서 4기 정도 추가로 지으면 32~33% 비중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원전이 경직성 전원인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이 기여하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SMR 등 보조전원도 필수라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보조전원 누적 필요량은 올해 0.16GW(기가와트)에서 2031~2036년 22.6GW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SMR은 보조전원 역할로 전력 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글로벌 SMR 경쟁의 관건은 '기술 실증'이다. 해외 실증과 함께 국내 실증을 병행해 수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SMR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SMR 실증이 이뤄지지 않아 수출에서 어려움이 있다. 5~6년 주기로 5조원 이상의 수주도 중요하지만 SMR을 활용해 1년 단위로 1조원 이상의 수출 성과를 꾸준히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 SMR 시장성 확보를 위한 사업화 단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한울 3, 4호기 건설허가를 받고, 고리 2호기 등 시기를 놓친 계속운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원전 산업 및 원전 수출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차세대 SMR 미래경쟁력 확보를 원전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며 "차세대 혁신형 SMR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해외 유망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