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 운영방안과 입법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당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당은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열고 당 중점 추진법안 119개를 꼽고 민주당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제1차 세션 '정기국회 운영전략'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에서는 윤석열 정권 1년이 총체적 무능과 국정파탄으로 무너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며 "이번 정권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그로인해 정치 실종, 언론장악, 검찰 카르텔, 독선적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결국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게 중요하다는 상황인식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립해 정기국회 운영기조를 모색하는 가운데 정기국회 슬로건을 '국민을 지키는 민주당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으로 정했다. 해당 슬로건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사용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이 대립 영역에 있다고 보고, 윤석열 정권의 '국민없는 비정상' 국정에 대응해 민주당이 국민 중심 경쟁 강화를 하겠다고 했다"며 "윤 정권의 3무(무능·무책임·무대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능·책임·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대응을 위한 '국민지킴 민생 플랫폼'을 준비하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기로 했다. 또 국정감사 상황실도 마련해 송기헌 수석부대표와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이 공동 실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지킴 민생 플랫폼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테스크포스(TF)를 두고 정기국회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선 입법책임 TF와 예산책임 TF, 신속대응 TF에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강훈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팀장을 맡기로 했다.

이날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023 정기국회 입법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 중점 입법과제로 '공존공생 119'를 선정했는데, 입법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26개 법안 중 7개의 법안이 처리되면서 119개의 법안이 잔존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각자도생의 길이 아닌 공존·공생하도록 만들고 정쟁보다 정책이슈 중심으로 국회를 주도하기 위해 정기국회를 대비해야 한다"며 당의 기조를 전했다.

이어 강훈식 예결위간사가 예산안과 관련, 심사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제정책, 재정실패 등 정부무능으로 수입이 감소했고 정부 자체가 재정준칙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관리 무능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이로 인해 민생과 미래대비 예산 감액 등 복지부동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당은 예산안 심사원칙을 '과거를 점검하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정했다. 증액심사로는 총선의 핵심 공약을 발굴하고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야당인 만큼 민생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정부의 성과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당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예산 선정에 힘쓸 전망이다.

감액심사의 경우, 홍보 등 불요불급한 사업 특활비와 정치 편향된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정부 예산에 대비되는 민주당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했다.

한편 당 내에서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잘 열리지 않고 정부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료 미제출과 증인이 합의되지 않아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