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고도화되고 있는 증권범죄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자본시장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전환사채'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일환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비상 회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금융위는 특정 테마주 열풍과 관련해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과장하거나 리딩방이나 SNS 등에서 허위 풍문 등을 유포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면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이미 발표‧시행된 내용들이 시장에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발전 과제들도 부지런히 발굴‧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