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 여름 냉방비, 봄철 比 58% 증가…12만7천원 증가 예상
정부 ‘냉장고 문닫기 사업’ 추진…도어형 교체 시 40% 지원
소상공인 “요금 납부 유예, 빚 미루기일 뿐 실질적 대안 아냐”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상가 외벽에 전력량계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상가 외벽에 전력량계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소상공인들은 ‘냉방비 폭탄’을 끌어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일반용(갑) 저압의 지난해 여름철(7~8월)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1586㎾h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과(1137㎾h) 비교해 39% 늘어난 수치다.

전기요금은 1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h 당 28.5원 인상됐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지난해만큼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평균 전기요금은 34만8040원으로 크게 오르게 됐다.

지난 5월 전기요금 22만950원과 비교하면 12만7090원(58%) 오르며, 전기요금 인상 전인 지난해 7~8월(평균 전기요금 29만6640원)과 비교하면 올 여름 5만1400원(17.3%)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의 ‘냉방비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존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안전‧시인성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성능을 확보한 도어형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교체 비용의 약 4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올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냉장고 1만 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사용량 평균 51.5% 절감과 연간 전기요금 문 1㎡ 당 약 22만4000원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가 시행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측은 이러한 정부 지원책에도 전기요금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냉장고 문달기 사업’은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고 납부유예는 빚을 미루는 것일 뿐 실질적인 감면 혜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PC방, 편의점 등은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24시간 냉방비를 가동해야 하며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도 실외 온도가 올라갈수록 실내온도를 낮춰야만 손님이 찾는 구조로 영업시간 내내 냉방기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단기 대책이 아닌 ‘즉시 요금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랑스나 스페인은 직접 요금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0조8000억원의 전기세를 감면했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전기수요가 많은 하절기 요금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에 이은 삼중고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정부가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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