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를 두고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업계와 정치권은 양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IPTV 업계는 지나친 정부의 개입보다는 방송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 간의 공정한 경쟁 관계를 조성하겠다며 2017년 9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지난 3월에는 방송채널 사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협의절차를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기존 유료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업자에게 통보하던 계약 구조가 ‘상호협의’ 방식으로 바뀌었고 수수료 등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또 양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근본적인 중제를 위한 기구인 ‘송출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 기존엔 해당 기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과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운영됐지만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협상기간 5개월 및 추가협상기간 3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운영된다.

◆ 과기부 ‘가이드라인’에도 입장 차 ‘첨예’

하지만 과기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두고도 홈쇼핑업계와 IPTV업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홈쇼핑 업계는 정부가 ‘대가검증협의체’를 마련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널별 공개 입찰 제도도 제안했다.

이경렬 현대홈쇼핑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최근 김영식 의원이 주최한 'TV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는 홈쇼핑 각 사별로 유료방송사와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면세점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개 입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송출수수료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IPTV 업계는 홈쇼핑 업계가 최근 바뀌고 있는 소비행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정부의 개입보다는 홈쇼핑사를 묶고 있는 방송규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쿠팡의 급격한 성장과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네이버 쇼핑라이브의 등장에 따라 홈쇼핑 업계는 위축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SK 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방송시장 재원자체가 부족하다. 부족한 재원으로 방송 산업 플레이어들이 제로섬 게임을 하다 보니 갈등이 심화되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비약적”이라며 “재원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쇼핑은 현재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근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도 시작됐는데, 홈쇼핑이 유튜브처럼 방송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쇼핑 사들이 다른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조정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부 측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취지 자체가 사업자 간 자율협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호 과기부 OTT 활성화지원팀장은 “송출수수료가 사적 계약의 대상이긴 하지만 사업자들이 중재를 요청해왔고 이에 응해온 것”이라며 “일부 사업자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