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금융 당국이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추진해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이첩하는 등, 엄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사모CB는 발행이 용이하고 공시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어 발행과 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올해 초부터 기획조사를 추진해 왔다. 특히 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B 발행·전환 시점의 공시·주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6월 말까지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는데,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치를 완료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합계 약 840억원에 상당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이첩했다.

혐의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사례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부정거래 혐의가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세조종은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혐의도 포착됐다. 아울러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있었다.

6월 말 기준 조사대상자 중에는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돼 있는 경우가 40건 중 25건(62.5%)으로 다수 발견됐다. 이는 사모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했던 테마사업 신규 진출이나 사모CB를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현혹한 경우가 32건(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이용해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바이오 등, 허위로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한 게 25건이었고, CB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을 공시하는 등,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23건이 있었다.

한편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27건(67.5%)으로 많았다. 이는 실제 인수주체인 불공정거래 세력을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투자유치로 위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조사 대상 기업 상당 수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 조사대상 사건 40건 중 관련 기업 수는 모두 39개사인데, 이 중 29개사(74.4%)에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이 중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은 4개사이며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자본잠식 50% 이상 등이다.

또한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이나 영업익·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도 11개사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는 한편,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