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여야가 인상 수준을 놓고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을 거론하며 인상 폭이 낮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시급인 9620원보다 2.5% 높은 수준이다. 월 급여로 따지면 206만 740원이다.

야당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공통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유로 꼽으며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년 대비 고작 240원(2.5%) 오른 수준으로 지난해 5% 상승한 것에 비하면 딱 절반 수준”이라며 “물가 폭등으로 정부가 라면값을 강제 인하하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의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계는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계속되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퍽퍽한 우리 현실에서 전년 대비 고작 240원 오른 최저임금 9860원. 아쉽다는 말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년 대비 2.5%,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며 “냉면 1만 1000원, 비빔밥 1만원, 칼국수 9000원 시대에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와 연쇄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대폭 축소”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 1조는 법의 목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2.5%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며 여기저기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실제 현장을 체감하지 못한 너무나도 아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IMF나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의 고금리, 저성장으로 지불능력이 사상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이 아닌 인상이 되었다는 상황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병상첨병(病上添病)의 위기”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폭등한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양측이 서로 간의 주장만 관철하다가 매번 공익위원의 절충안으로 결정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공익위원들 또한 교수와 연구원들로 구성돼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승재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10원, 20원에 벌벌 떨면서 그 무게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때 그 무게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상폭을 다투는 것보다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같은 소모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