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유하고, “404억원은 환수요구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626건 및 문책요구 85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대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R&D,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금융지원사업에서는 부적정 대출 787건, 농지법 위반 286건 등 4,898억원을 적발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 부적정 집행 574억원을 적발했다. R&D 분야에서는 정산 미시행, 연구비 부정수급 등 266억원 등을 적발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대출대상이 아닌데도 대출을 승인하거나 사업 미추진으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대출 후 세금계산서 취소하거나 축소한 경우도 있었다. 대출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한 사례는 1,937건, 3,080억원이 적발됐다.

5개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허위 결산, 집행 절차 위반 및 관리 부실 등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 사례도 있었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거나, 보조금 재이월 또는 재이월금 집행을 승인하기도 하는 등 기금 운영 관리가 부적절했음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부적정 사안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출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우선 올해 사업부터는 각 단계별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