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지구 온난화로 폭염과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해졌다. 한국을 비롯해 30여개국이 탄소세나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시장에 발을 담그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탄소시장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다. 이 중 탄소세는 5.4%를, 탄소배출권거래제가 17.1%를 차지했다. 전체 온실가스 중 20% 이상이 규제적 탄소시장 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韓 탄소배출권, EU의 10분의 1수준"...꾸준한 성장세도 잠잠한 탄소시장

지난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시작된 한국의 탄소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7년 만에 20배 커졌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거래대금은 1조2666억원으로, 2015년(624억원) 대비 20배 성장했다. 거래량도 570만톤에서 5470만톤으로 10배가까이 늘었다. 참여 회원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한국거래소 측에 따르면 거래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2011년(110개)보다 6배가량 늘어난 643개사로 확인됐다. 

꾸준한 성장세에도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2021년 기준 유럽연합(EU)의 허용총량은 15억톤으로 한국(6억톤)보다 많은 편이다. 다만 EU의 거래량은 122억톤가량을 기록했다. 한국은 EU의 0.5%에 불과한 거래량이다.

더구나 배출권 거래 가격차도 심한 편이다. EU의 탄소배출권은 현재 1톤당 90유로(약 12만6715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K-ETS는 2019년 4만900원 최고가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하락세를 보였다. 이달 공개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2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월까지의 평균가격은 2만3097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일 기준 한국 탄소배출권의 주 거래 물량인 KAU23은 1톤당 1만1000원대에서 거래가 됐다.

한국 탄소배출권은 EU 거래가격의 10분의 1수준으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EU의 탄소배출권은 140유로(19만7348원)를 돌파할 것으로 분석했다. 

◆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위탁 매매·무상할당 축소"

전문가들은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위탁 매매 △파생 상품 도입 △유상할당 경매 확대 △무상할당 업체 축소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위탁 매매 도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위탁 매매란 소위 플레이어라고 말하는 할당대상업체 외에도 증권사나 개인 등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증권사에 주문을 위탁해 증권사 시스템을 활용해 주문하는 것이다. 

김재향 한국거래소 상무는 한 컨퍼런스에서 EU와 거래량 차이에 대해 "EU는 제3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본다. 이미 위탁매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증권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등과 함께 시스템 개발 논의를 시작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위탁매매의 기대효과는 '유동성 증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동성이 증가할 경우 가격 변동성이 낮아져 효율적인 가격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회원사들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간단한 자본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분석했다. 

다만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김 상무는 "현재 자본시장 내 금융규제 툴을 적용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상할당제 축소 역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다배출 업종까지 무상할당 혜택을 받고 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시작되면서 유상할당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별 전체 할당량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EU 등의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무상할당 업종 선정방식이 변경됐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제3차 계획기안에는 대상 업종이 37개에서 28개 업종으로 줄어들었다. 

EU 역시 무상할당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 무상할당제의 단계적 감축에 들어간다. 향후 2034년이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