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정부가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 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4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고물가 등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재정여건이 어려워졌고 정부 역시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산유국 연합체인 OPEC+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하루에 116만 배럴씩 추가 감산을 결정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로 들여오는 두바이유 역시 17일 기준 배럴당 85.9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말 대비 10.1% 오른 수치다.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국의 휘발유 가격도 다시 L당 1600원대를 넘어섰다. 앞서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L당 1813원에서 올해 2월 1500원대로 내려온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L당) 경유 212원(L당) , LPG부탄 73원(L당)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7일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를 향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제 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식적인 여당의 요청이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탄력세율은 유가가 굉장히 높을 때 한시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유류세 인하로 덜 걷힌 세금 5조5000억원…‘세수펑크’ 우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과 실제 실행하는 정책이 엇박을 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초 정부는 경기 둔화 등으로 1~2월 세수가 지난해 보다 15조7000억원 덜 걷히자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 덜 걷힌 세금은 5조 5000억원 규모다.

가스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불어난 재정 부담까지 더하면 세수 악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 한전채 37조원 발행에 이어 이달 현재까지 9조 4000억원이 추가로 늘었으며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이 약 9조원을 기록했다. 만약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 올 연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2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