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성은숙 기자]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국가 자전거분담률 목표를 포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예전에 냈었다. 또 전기차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이 좋겠고, 최소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비용의) 10퍼센트 혹은 1퍼센트라도 자전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다"

탄소중립 수송부문 정책방향을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에서 벗어나 자전거 중심의 탄소감축계획으로 틀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유럽과 달리 과거 화석발전 중심의 전력 생산 방식이 거의 그대로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방안으로 전기차 보급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순서에 맞느냐는 것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사회의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확대 및 교통 인프라와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제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이재영 대전세종연구권 선임연구위원 △이선희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정책이사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 기후위기 시대 대응 위해 자전거 이용 확대…민·관 머리 맞대

이날 이재영 선임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전거를 실질적인 차로 인정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운영효율 중심의 인프라 개선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폐지 △자전거 주차장의 기능과 질을 고려한 제도 개선 △자전거우선도로 설치 기준 완화 등을 제안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인 이규진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전거 정책의 낮은 사업성을 지적했다. 그는 "자전거 타는 게 돈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수용성을 높이는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교부세 편성 지표 개선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등에 지방세인 주행세 사용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활성화 △자전거 탄소배출권 거래제 △저렴한 비용의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후원한 싸이클러블코리아의 김윤정 대표는 "인프라 얘기가 생각보다 덜 나온 것 같다"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전거 도로의 형태는 안전성과 편리성 모두 떨어진다"고 말했다. 분리되지 않은 자전거 도로는 물론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거리가 먼 레저용 도로, 물길 따라 만들어진 도로 등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 발제한 정부부처의 자료나 정책방향에서 자전거를 교통수단보다 레저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수송부문 감축정책에서 자전거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성은숙 기자 functio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