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1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의 32%가 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에 따르면 학교 급식 종사자 2만 4065명 중 31명이 폐암을 확진 받았다.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인 종사자는 139명이며 ‘양성결절‧경계성결절’ 등 이상소견을 보인 종사자는 6773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이 유사 연령군 일반인 대비 1.1배 높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TF’를 운영하고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지원 △조리방법 개선 △결절 발견 종사자에 대한 추가 검진비 지원 △급식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식단개선‧오븐 확충 등 권고안,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대책을 두고 ‘사후약방문’,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가 인정된 지 한참이 지난 후에 대책이 마련된 점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폐암으로 숨진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처음 인정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실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었던 만큼 강제성이 없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본부장은 “식단개선, 오븐 확충 등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이 이미 시‧도교육청별로 시행중인 곳이 많다”며 “이를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탁상행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직 본부는 해당 지침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수석본부장은 “(교육부가 내놓은) 마스크 착용 등 대책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발암물질인 조리흄은 초미립자이며 장기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종사자들에게 과연 마스크가 대안일지 객관적인 판단과 신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급식실 인력 미달…31일 총파업 예고”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급식실이 폐암과 다양한 산업재해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학교 급식실 현장은 폐암 빈발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퇴사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신규채용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시‧도 교육청들은 조리실무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용 공고를 내더라도 지원인원이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을뿐더러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절반이 직장을 떠나는 실정이다. 

급식실에서 종사하고 있는 손경숙 전국급식조리분과장은 “얼마 전 폐 조직검사와 동시에 폐암 수술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동료를 만났는데, 폐암 수술을 앞두고도 대체인력이 없어 수술 전까지 일해야 했다”며 “급식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에 더 이상 골병들고 폐암으로 죽어나가는 죽음의 급식실이 되지 않도록 환기시설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 돌입을 다시 한 번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속출하는 급식실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급식 노동자의 채용도 미달이고 조기 퇴사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위기의 급식실을 살라달라는 호소조차 외면하는 시‧도교육청 사용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