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소아진료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전국 10곳에 불과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4곳 더 지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수도권에 몰려 있는 소아암 치료기관 확충을 위해 지방 거점병원도 육성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의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재 10곳(서울4·강원·경남·경북·충남·전북·전남)인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역량을 갖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올해부터 14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중증질환 등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등을 보기로 했다. 대형병원이 중증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중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하는데,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늘린다.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34곳에서 100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인과 24시간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4년까지 12곳으로 늘리고,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5곳도 새로 육성한다.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저연령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소아 진료인력 확보…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소아 입원진료 가산을 확대한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에 만 1세~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수가가산을 검토하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주 2∼3회 한시근무나 파트타임 형태 채용 등의 노력을 각종 지정·평가 기준 등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인기과목 및 수도권 쏠림,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인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 등은 의사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