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 받아야”
민주당 “민생 외면한 정적 탄압…구속영장 청구 배후 대통령실 존재 의혹”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적 탄압’이라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 국민의힘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 억울함을 국회 불체포 특권, 방탄에 숨어서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제1야당 대표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 본 적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면책특권 포기 공약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도 평등하고 야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법 절차 무시하거나 피해 갈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 아마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이어서 올 텐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무슨 당론으로 ‘정치 탄압이네 아니네’하며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갈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법조인답게, 큰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법절차에서 판단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표기 성실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거짓말과 방탄 국회, 궤변으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부끄러운 정치인의 표상이 됐다”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영장심사에 당당히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민생 외면한 정적 탄압…행정부, 검찰수사에 적극 개입”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적탄압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권력 놀음에 민생 망치는 줄 모른다며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칼날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윤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흉포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잡고 야당 파괴하겠다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부터 먼저 막으라”며 “국민을 위해서만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하다. 윤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검찰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대표는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라는 신종 꼬리물기 영장지침까지 내놨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검찰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야당 대표 수사에 개입하는지, 수사에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로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찾아내고 경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재판과 수사는 법 절차에 따라 정상 진행된다”며 “세 차례 검찰 소환에 자진 출석했듯 이 대표는 재판에도 당당히 임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