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여야가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법안 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노란봉투법 등 나머지 법안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발목이 묶여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조항의 경우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폐지된다. 즉 연내 연장처리 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각 상임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처리하기로 한 일몰 법안 처리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 환노위 ‘추가연장근로제’ 논의 불발

앞서 지난 26일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어 ‘8시간 초과근로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견을 좁힐 수도 없고 좁혀지지도 않는다”며 “뿌리산업에 30인 미만이 많은데도 민주당은 왜 법안을 계류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 당은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일괄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몰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을 시사했다.

이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저희는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해 제도 정비와 함께 재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일몰법 ‘일괄협상’을 제안하며 “이번에야 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제 일몰 연장이 의미 없다고 또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짓조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