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기부 내년 예산 5조2793억원 삭감…28% 감소
스마트공장 사업 66%↓‧청년재직자 내일채움 29%↓
중소벤처 규제혁신 전략회의서 발언하는 이영 장관. / 연합뉴스
중소벤처 규제혁신 전략회의서 발언하는 이영 장관.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전 부처를 통틀어 내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중기부 내년 예산을 13조561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18조8412억원에 비해 5조2793억원(28%) 줄어든 것으로 전 부처 중 가장 많이 삭감됐다.

윤 의원은 “정부가 3중고,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잿값 급등,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복합 경제위기 중 6조원대 초부자감세, 1조원대 용산 이전은 추진하면서 정작 청년, 창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일자리 민생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간 중기부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내년도 예산이 처음이다. 중기부 예산은 2013년 6조5632억원에서 올해 18조8412억원으로 증가해왔다.

중기부 사업 중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스마트공장 사업’으로 올해 3089억원에서 내년 1057억원으로 2032억원(66%) 줄었다.

중소제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매출액과 고용 증가, 산업재해율 감소 등 성과가 확인됐다.

윤 의원은 스마트공장 사업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글로벌 원자재 폭등 등으로 더욱 심해지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도 올해 2855억원에서 2045억원으로 29% 축소된다. 이 사업 또한 장기재직 유도 2배 상승, 임금격차 축소,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성과를 보여왔지만 제조‧건설업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기존 2만명에서 1만명으로 가입인원을 대폭 축소한다.

‘벤처창업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 1조6126억원에서 내년 1조1478억원으로 4648억원(29%) 삭감됐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청년, 일자리 관련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중기부 등 일자리‧민생예산을 복구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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