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용재 기자]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지난 4일 시작됐고, 격동의 한주가 지났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감이자, 새 정권이 출범한지 5개월도 안된 시점이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전망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정치적 공방에 힘을 쏟아 붓는 모습을 드러냈다. 막말과 고성이 오갔고, 파행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번 국감에 민생은 없었다. 

여야 정쟁의 대표적 키워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포커스를 맞춘 ‘이재명 국감’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흠집 내기’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과 주가조작 등에 집중한 ‘김건희 국감’이다. 

◆ 윤석열 정권 흠집 내기

첫째 날 외교통일위원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외교‧굴욕외교‧막말외교의 책임을 지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순방외교 성과가 상당하며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행전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파기‧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을 놓고 ‘거짓말 정부’라고 발언하자 여야는 고성과 막말이 주고받았다. 야당은 멈추지 않고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 질타를 이어갔다.  

둘째 날도 현 정권 깎아내리기는 계속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 ‘윤석열차’ 논란이 뜨거웠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도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먼저였다고 반박했다. 

6일에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의 배후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처음 기사화한 MBC의 보도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자막 조작’으로 정의했고,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받아쳤다. 
 
◆ 김건희 국감 

교육위원회에서는 국감 첫날부터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을 질타했고, 더 나아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받았다.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특별검사제도(특검) 여부가 공방의 핵심이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고, 국민의힘은 전 정권에서도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다시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7일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국감 2라운드가 펼쳐졌다. 여야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증인 출석 문제를 두가 강하게 대치했다. 야당은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합의된 증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개소리’ 발언이 나오면서 상임위원회는 파행했다. 

◆ 문재인 정권 책임론

첫 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이 등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열한 정치보복’이라며 일제히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감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맞섰다.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해양수산부장’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에 의한 조작 의혹을 내세웠다. 그러자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역시 빠지지 않았다.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국내 원전 수출시장이 붕괴됐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원자력 안전은 양보할 수 있는 가치라고 강조하며 원전 회귀는 세계적 추세의 역행이라고 반박했다. 

◆ 이재명 국감

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 국감이 시작됐다. 행전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유로 기소된 것은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맞섰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대부분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 정치탄압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정치보복과 관련이 없고, 이 대표가 공범이 확실하다고 맞불을 놨다. 
 

최용재 기자 dragon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