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슬기 기자] 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인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 요건을 넘어서 쌀 생산량이 초과될 경우 정부가 매입해 시장격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정부의 쌀 45만톤 격리 조치 발표 이후 시장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첫 안건조정위가 무산된 이후 두번째여서 부득이하게 선출한 것"이라며 "여야 주장이 합당한지는 논의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여야간 충돌이 격화됐다. 최근 김대기 비서실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생산이 공급 과잉돼 재정이 파탄되면서 나라 경제가 거덜난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태국은 쌀을 시가보다 40~50% 이상 비싼 값에 매입했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서만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가격도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태국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생각은 시장과 과도하게 괴리되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에서 해외 사례를 인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농업계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태국 사례에 대해) 익히 아는 내용"이라며 "비슷한 생각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쌀값의 폭락 원인으로 과잉 공급을 지적하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 당시 공매 영향이 크다고 봤다. 그는 "2018~2019년 흉작으로 시중에 쌀이 부족해 정부가 31만t을 공매했는데 하반기 이후 풍작으로 공급 과잉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공공비축미 10만t을 전년보다 늘렸고 45만t을 격리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전략작물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올해 같은 상황이면 시장격리를 할 것"이라며 "(쌀 매입 의무화는) 시장에 신호를 잘못 줘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를 정교하게 활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벼 대신 밀·콩·가루쌀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 72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2027년까지 2045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시장 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쌀 소비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ps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