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등을 골자로 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그간 국내 복지체계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수급이 가능한 ‘신청주의’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본인이 한 번만 가입하면 이후론 수요에 맞게 즉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9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2차 개통과 함께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고지하는 복지멤버십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연말까지 다른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개통을 완료할 예정이다.

멤버십 가입을 원할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9년,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갔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은 4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이날 1차 개통을 비롯해 향후 2022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4단계의 개통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개통은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단기간의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을 선별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을 통해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가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든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기존 5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업이 총 58종으로 확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정보도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정보 항목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류다.

정부는 일률적인 중앙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탈피해 도농, 전세가 등 지자체 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도 구축했다.

현재는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등 5개 사업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개발법령에 근거가 있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국 단위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기관에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원한다. 정부는 10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 7개 대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에는 총 58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1종에서 이달 말이면 장애수당 등 21종이 더해지고 11월 말에는 2종이 늘어 54종, 내년 1월에는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본격 개통되는 11월에 앞서 ‘서비스 제공’ 부문과 ‘민관 협력’의 기능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내역을 시설로 특화된 맞춤형 서식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고정된 항목이 시설별 서식과 맞지 않아 사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정부는 공공-민간 사이 자원정보 공유를 늘리는 한편 서비스 의뢰 기능도 강화했다.

장호연 차세대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다양한 복지자원이 지역사회에 분산돼 있고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자원을 공공기관이 조사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도 정보를 등록하고, 필요한 시설들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통에서 서버, DB(데이터베이스), 각종 전산장비 등 종전 시스템의 인프라가 전면 교체된 점을 들어 초기엔 일부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복지 행정업무가 급증하면서 복지수급자는 4.1배, 신청 건수는 2.9배로 불어났고 시스템 연산처리량도 9.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한 달 간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긴급상황반과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민들의 문의사항, 사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