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정부 문서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신민사회단체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를 신청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인수 및 매각 행위 자체가 국내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론스타의 불법 인수 및 매각을 도왔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 현직 경제관료 모피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의원은 "론스타에 단 한 푼의 국민혈세도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은 모피아가 저질렀는데 국민의 혈세로 배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애초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관할권 없음'으로 금융부문 쟁점도 전부 승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론스타가 위법한 투자자임을 알면서 묵인해 준 금융 관료들이 있었고, 그들은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론스타의 불법을 눈감아 준 자신들의 행위가 론스타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고위 관료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었고, 한덕수 총리는 매도인 측의 입장이었다"며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수 엘리트 집단은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도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중재판정 취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 첫번째가 결정문을 공개하고, 여태까지 변론서 전부를 공개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게 중재판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도록 투명한 절차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배상 결정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외국 투기자본에 혼납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에 대한 명백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하나은행 인수 과정 그리고 'ICSID' 대응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는 정말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를 통해서 샅샅이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고, 또한 판정문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2011년 후반기 하나금융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김석동 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이 추경호 부위원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위원장인 김주현 위원장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정부는 론스타에 이자 포함 총 30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부는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혈세 투입 논란 등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