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오산)김두일 기자] 이상복 오산시의원(국민의힘, 오산 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내삼미동 의료시설부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태와 관련해 해당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적극 홍보해 온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은 지난 30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삼미동 종합의료시설 사업부지 환매권 상실에 따른 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원인은 어디에, 결과에 따른 책임은 누구’라는 제목으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상복 의원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5년 동안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을 2014년에 토지주 전원에게 통지를 한 것이 전부인 줄 판단했으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법적 대응, 즉 2016. 09. 08. 오산시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한 이후에 환매권을 다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최종 판단했다.

이에 ”환매권을 재통지하지 않은 작은 실수가 큰 문제가 됐다“며 ”행정절차를 무시한 담당 공무원의 오판으로 인해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됨에 아연실색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재정위기를 선포한 이권재 시장의 초긴축재정 행정개편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 중에 악재’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이미 9년 전에 예견한 기사도 있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정치적인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기하 전 시장, 정치적 관계에 의해 병원 유치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선거 때는 유치하겠다는 표팔이한 안민석 국회의원, 이 문제를 이어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금싸라기 같은 부지에 드라마세트장은 임대업을 하고, 안전체험관 유치하여 땅 5000평에 혈세 100억 원을 갖다 바치는 어리석음의 극치, 다른 지역에서는 한물가고 망한 사업인 미니어처테마파크 조성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었다”고 비꼬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유치와 무산에 관련된 정치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다음 어떤 선거에도 나와서는 안 된다며 관련자들 모두 소환해서 책임정치를 위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행정을 자신의 일처럼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시장님의 혁신에 가까운 시정의 변화와 책임행정을 기대한다“며 이권재 시장 및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