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모든 편의점서 판매 허용 등 공급망 확대
‘패스트트랙’ 고위험군 확대해 선제적 대응
정부 ‘거리두기 없다’ 일상방역 생활화 주문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1400여개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입소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축소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부가 이끄는 통제 중심의 방역대책이 아닌, 기존 의료방역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이 추가대책의 골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방역·의료 방안을 마련했으나 6차 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유행 정점도 기존 9월 중순에서 8월 말로 당겨짐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신속한 진료-처방체계 구축…원스톱진료기관 1만개로 확대
우선 하루 확진자 30만명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병상 4000여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주 20만명 대비 1400여개를 계획했으나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병상 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방침이다.
줄었던 코로나19 검사 인프라도 일부 복원한다. 정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수도권에 55개, 비수도권에 15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주말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한때 218개까지 운영됐으나 지금은 4개뿐이다.
자가검사키트는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가능하지만, 이 조치를 9월30일까지 한시 면제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전국 편의점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검사부터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을 현재 6492개에서 1만대로 늘리고, 코로나19 치료제는 하반기 34만명분, 내년 상반기 60만명분 총 94만명분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주말 검사를 위해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기 시행중인 주말 검사 시간 연장 확대를 추진해 누구나 가정에서 검사한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일 경우 주말에도 선별 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5일부터 요양시설 대면면회 중단…진단키트 유통망 관리
고위험군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막는 조치도 취해진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경우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대면 면회는 중단, 25일부터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한다.
정부는 재유행 시 검사 수요를 고려해 진단키트를 충분히 수급하고, 시중 공급이 원활하도록 유통망을 관리한다.
현재 국내 제조업체 재고량은 지난 16일 기준 4284만명분이고, 주간 생산가능량은 4790만명분으로 충분한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향후, 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날부터 모든 편의점에서의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야간·주말 상황에서의 구매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기존 거리두기 정책 시행을 고려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치명률 등이 급증하지 않는 한 거리두기 시행은 최후의 수단임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민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유도한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경우 불요불급한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 방문 및 실내취식, 신체접촉 등을 자제하고, 고위험군 동거인의 경우에도 의심증상시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 최소화를 권고했다.
정부는 민간에서도 병가, 유급휴가,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을 활용해 아프면 직장·학교·학원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병상 확보 및 이송체계 강화
지역사회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병상을 확보하고, 신속한 전원‧이송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재유행에도 코로나‧비(非)코로나 응급환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병상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하도록 종합상황판을 개선(8월 1주)한다.
쇼크 환자와 급성 호흡곤란 환자, 경련 지속 중인 환자 등의 중증응급질환은 지역별로 즉시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 확보하고, 시·도 응급대응협의체를 활용해 이송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코호트 구역을 추가 확충하고, 거점전담병원 응급실에서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필수 대응토록 의무화한다.
일 15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상황실을 가동해 코로나 응급환자 전원 업무지원을 실시하며, 지역 내 확진자 이송, 응급실 진료, 입원 과정 간 신속 대응토록 시‧도 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