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백내장 수술 건수 많은 의료기관 대상…부당청구 여부 등 조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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