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차기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선 중에는 당장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재건축단지 아파트 가격이 뛸 기미를 보이자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선회했다. 국무위원 후보자간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도 달라 시장은 더 혼란스럽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들고나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5일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 집중하기보단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차근차근 마스터플랜부터 짜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일산과 분당 등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노하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 회원은 "재건축 중장기 과제라는 이야기는 결국 안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대선에서) 일산과 분당 표를 얻기 위해 사기를 친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회원은 "결국 (재건축을 하려면) 2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26일 "중장기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특별법)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인수위 출범 초창기만 하더라도 재건축을 비롯해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낼 태세였다. 하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코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하지만 차기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도심에선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역할도 중요하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이냐"며 혼란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차기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해 확실한 로드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속도조절을 하면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대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더구나 인수위 등 각자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수위를 비롯한 차기정부 관련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로드맵을 확실히 짠 뒤 그에 따라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