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법무부가 3년 연속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중앙부처 중 최근 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법무부가 유일하다. 반면, 외교부는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최하위 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권익위는 18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 반부패 성과 창출의 핵심요소인 기관장과 고위직의 의지와 노력을 독려하고, 지난해 초 사회적 이슈가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익추구 근절을 위한 평가지표가 강화됐다. 또한, 지난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이 현장에 정착되고, 규범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기반 마련 실적도 지표에 포함됐다. 

273개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의 84.7점으로 조사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이 88.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직유관단체(87.0점)·광역자치단체(86.6점)·중앙행정기관(85.6점) 순이었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79.8점)와 국공립대학교(77.5점)·공공의료기관(76.7점)은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추진기반을 잘 갖추고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2년 연속 2등급 이상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은 57개로 약 21%였다. 이 중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세부 과제별로 보면 7개 단위 과제 중 △청렴교육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제도 △청탁금지법 등 법령 제도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제도 운영과제가 가장 우수했다. 

기관의 모든 고위직이 청렴교육을 이수한 기관은 총 202개로 74%에 달했다. 전 직원의 9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한 기관은 237개로 87%에 해당했다. 

유형별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경찰청·고용노동부·관세청·국무조정실·법무부·질병관리청·해양경찰청(중앙행정기관)·경기도·인천광역시·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치단체)·경기도 부천시·경기도 수원시·경남 김해시·대구광역시 달서구(기초자치단체)·경기도 교육청·경남도 교육청·경북도 교육청·부산시 교육청(교육청)·울산과학기술원(국공립대학)·국립암센터·서울대병원(공공의료기관)·국가철도공단·근로복지공단·서울교통공사·대구도시공사(공직유관단체) 등 총 43개 기관이 1등급 기관으로 평가됐다. 

중앙부처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부처는 외교부가 유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책평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다"며 "(외교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지표들이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부의 대외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외교부) 업무와 관련한 대민접촉은 시책평가가 아닌, 청념도와 관련한 사항"이라며 "그런 부분이 청렴도 결과에는 일부 반영될 수 있겠으나, 시책평가의 경우에는 반부패 지표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다소 다르다"고 부연했다. 큰 틀에서 청렴도 평가는 주관적,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객관적 실무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시책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중앙행정기관)·인천광역시·전라북도(광역지자체)·대구광역시 북구·서울시 노원구·서울시 서초구(기초지자체)·경남 교육청(교육청)·전남대(국공립대학)·강원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남동발전·한국전력공사(공직유관단체) 등 18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책평가 등급이 향상된 63개 기관의 2021년도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는 2020년 대비 모두 개선됐다. 특히, 시책평가 2등급 이상 향상된 기관은 1등급 향상 기관보다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는 기관의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과 내부직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시책평가 등급 하락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외부·내부청렴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 17개·기초 42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는 8.13으로 234개 전체 지자체 종합청렴도 평균인 8.03점에 비해 높아 시책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인 지자체가 청렴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는 2022년부터 국민과 내부 직원의 부패 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의 40% 비중으로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청렴도 평가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도 청렴도 종합평가는 반부패·공정개혁 완수라는 업무 추진방향에 맞춰 지표는 더 실효성 있게, 평가는 더 엄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반부패 인식이나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기초지자체는 빠짐없이 통합평가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의 자율적인 반부패정책 추진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