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죽이는 신고자 포상제도 개선 토론
[한스경제=(성남)김두일 기자] 공직사회의 권력형 비리 및 민관 단체 등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부패와 비리 행위들은 외부에서는 발견하기 힘들어 내부의 양심선언이나 고발을 통해서만 세간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대장동 사태의 내부인들과 고발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특단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와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로 알려진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15일 우리함께빌딩 2층에서 공익신고법 토론회와 ‘이문옥 밝은 사회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안종훈씨(내부제보실천운동, 교사)가 사회를 맡아 1부와 2부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공익신고법 토론회(공익제보자 죽이는 신고자 포상제도 개선 토론)에서는 김형남씨(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효성그룹공익제보자인 김민규씨(효성그룹 前 차장)와 현대차 공익제보자 김광호씨(현대차 前 부장)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이문옥 밝은 사회상’부문에 이승균(성남시 부패·비리 행위 고발자), 나눔의 집 공익제보(위안부 피해 할머니 복지시설 비리부정 공익제보), A씨(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정행위 고발자)가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특별상에는 공공부분 사회진보상에 정미현씨(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 부정행위 고발), 사회복지부분 청렴상에 김호세아씨(성공회유지재단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고발), 언론부분 기관투명상에 최현주씨(연합뉴스 국고지원금 부실사용 고발 제보자권익신장부분)가 수상했으며 모범공로상에는 김광호씨(현대차 엔진결함 고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승균 씨(성남시 부패·비리 행위 고발자)는 “성남시 비서관으로 재직 중 부정부패를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현직 신분에선 한계가 있었다”며 “자진 사직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여 간 성남시 부정부패 공익신고자의 길을 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내부고발을 통해 성남시 부패 정치인,비리경찰, 탐관오리 공직자들이 구속되어 재판 중”이라며 “공익신고의 취지를 흔들고 물타기 하기 위한 음해성 메신저 공격 남발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은 밝혔질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확고한 신념을 통해 정의사회 구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